서울지식재산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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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권 관련 심판·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특허·디자인·상표·부정경쟁행위·영업비밀 침해 사건 대상 개인 및 기업의 분쟁 대응 역량 강화 및 권리 보호 기반 마련


지원분야	지원 한도액	비고
상표출원 이의신청, 상표등록 취소심판, 특허취소신청	150만원/건
무효심판	350만원/건
그 외 특허정정심판 및 특허법/실용신안법/ 상표법/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당사자계 심판	200만원/건	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원불가
지식재산권 가처분·소송 ※ 특허, 상표, 디자인, 저작권,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분쟁	500만원/건
해외 분쟁 ※ 특허, 상표, 디자인, 저작권,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분쟁	2,000만원/건	침해사건
해외 분쟁 ※ 특허, 상표, 디자인, 저작권,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분쟁	1,000만원/건	침해이외 분쟁
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	115만원/건
경고장/정보제공	50만원/건	2건 지원가능
소송보험	150만원/건	중기부 지원(보험료 70~80%)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