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권 심판·소송 지원사업 신청서
1. 신청인 정보							해당 사항의 □에 ∨ 하십시오.
업체명		(대표자명 : )			담당자	이름
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		기업이 아닌 개인 신청의 경우 생년월일 기재				전화		02-
								010-
법인등록번호		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
						이메일
주요 사업분야 및 대표 제품(서비스)		주요 사업분야 / 대표 제품			K-뷰티․패션 기업여부 (사업자등록증 업태·종목 기준)			□ 해당 □ 해당없음
주 소		주소지는 공고문상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2. 신청 내용			※ 해당 사항의 □에 ∨ 표시
신청 분야	권리유형	□ 특허/실용신안 □ 디자인 □ 상표 □ 저작권 □ 부정경쟁행위/영업비밀 □ 기타
	세부지원	□ 무효심판 □ 취소심판, 취소신청 □ 권리범위확인심판 □ 소송·가처분 □ 정보제공 □ 상표·디자인등록 이의신청 □ 경고장 □ 해외분쟁 □ 서울국제중재센터 □ 소송보험
기술 분야		□ 전기전자 □ 정보통신 □ 기계/금속 □ 화학/바이오 □ 기타( ) □ 해당없음
심판·소송 상대자		분쟁 상대자 기재(국적 포함)
심판·소송 대상물		분쟁 기초가 되는 제품 품목 기재
등록번호				출원번호			등록 전 사건의. 경우 출원번호 기재
본인은 상기 사업의 참가안내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허위기재/미제출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. 2026년 월 일 신청인 : (인) 서울경제진흥원 귀하
첨부 서류		1. 사업신청서 1부. 2. IP분쟁 입증서류 -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 - 심판의 피청구인일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 또는 - 소송의 피고인일 경우 소장 사본(청구인일 경우 불요) 3. 신청자격(개인, 기업) 입증서류 - 개인의 경우,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) - 개인사업자의 경우, 중소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) 각 1부 - 법인사업자의 경우, 중소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※ 중소기업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※ 증빙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. 신청자격에 대한 확약서 1부.
3. 기업 일반현황
기업소개 및 현황		1. 회사의 개요 및 주요 연혁(최근 3년) 2. 기업의 주력 제품 및 매출현황(최근 3년) 3. IP보유현황 4. 주요 인증(예> 벤처기업인증, 메인비즈, 이노비즈 등) 및 수상현황(최근 3년)
기업 경쟁력 및 IP분쟁 이슈		1. 기술적·사업적 차별성 및 시장 경쟁력 2. IP분쟁 관련 사업 비중 3. 기타 특이사항 등
4. 분쟁 개요
사건 설명		- 사건에 대한 핵심 요약 내용 ※ IP분쟁 발생 원인 및 경위, 현재 진행 단계 등 간략히 기술 ※ 상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
5. 지원의 필요성
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		- 본 IP분쟁이 기업의 핵심 기술·브랜드· 및 매출에 미치는 영향 - IP분쟁 미대응 시 예상되는 경영상 손실 및 사업 리스크 - 현재 대응의 어려움 및 지원 필요성 - 본 사업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IP분쟁 해결 및 사업 안정화 효과 ※ IP분쟁의 사업적 중요성, 미대응 시 리스크,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

[별지 서식]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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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신청자 확인, 선정평가 및 지원 여부 결정,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, 기타 사업 운영 관련 연락 및 안내 자료로 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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◯ 필수정보 : 성명, 연락처(휴대전화번호), 이메일, 소속(기관·기업명, 직위(직급)), 기업정보(사업자등록번호, 소재지 등)

◯ 선택정보 : 사건 관련 담당자 정보, 기타 신청서 기재 정보 등

다. 수집 및 이용 목적

◯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관리

◯ 지원대상 선정평가

◯ 지원사업 수행 관리

◯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

라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

제공받는 자	제공 목적	제공 항목	보유 기간
외부 평가위원회	평가위원회 서면평가	성명, 소속기관, 직위, 신청서 내용, 사건 관련 정보	사업 종료 후 5년

마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넌까지 보유·이용하며, 정보 주체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 파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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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  .  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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