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권 심판 ․ 소송 지원사업 비용지원 신청서

신청업체명			대 표 자
기업성격	□일반 기업 □ 여성 기업 □ 사회적 기업
주 소			담 당 자	이름
				전화	(02)-
					(010)-
				이메일
센터 접수번호	AP - 2025 – 신청 사이트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심판/소송 명칭	상표권 취소심판/특허권 무효심판/ 경고장 송부/ 소송보험
심판/소송 번호	소송보험은 보험번호 기재		서류제출일	법원, 특허청에 서류제출한 날 기재 소송보험은 보험일자 기재
심판/소송 비용	소송보험은 전체보험료 및 자부담액 기재
입 금 정 보	예 금 주	신청인=소송심판당사자=비용지급인=통장명의인 일치여부 확인
	은 행 명
	계좌번호
『2025년도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지원 』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2025년 월 일 신청인 (인)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
※ 첨부서류(각 서류 원본대조필 확인) 1.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(심판청구서/심판답변서/소장/가처분신청서 /형사고소장 중) 1부 [경고장 발송의 경우 발송한 경고장 1부, 소송보험은 보험증서사본 1부] 2. 상기 1.서류가 특허심판원/법원/경찰서․검찰청에 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[상기 1. 서류에 접수번호, 접수일자 기재시 생략가능] 3. 위임계약서 1부 4. 관납료 영수증 및 대리인 수임료 증빙서류(카드명세표, 현금영수증, 영수 세금계산서 중 택일) 1부 [소송보험은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] 5. 신청자격 입증서류(개인: 등본 사본(생년월일만 표시), 법인: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,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등본 사본(생년월일만 표시)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(필수)

수집·이용 목적	수집·이용 항목	보유기간
보호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, 사업 관련 업무처리	대표자 - 성명, 전화번호, 휴대폰, E-mail 담당책임자 – 성명(직함), 전화번호, 휴대폰, E-mail	사업 종료 후 5년까지
신용정보 조회	대표자 – 성명, 휴대폰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,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호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필수)   □동의   □미동의

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(필수)

제공받는 자	제공 항목	제공 목적	보유·이용 기간
차후 홈페이지 공고	성명, 휴대폰, E-mail	설문 조사	3년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,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호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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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(필수)

제공받는 자	제공 항목	제공 목적	보유·이용 기간
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	사업 참여(신청 및 지원)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, 기업의 인증‧확인정보로서 신청일, 획득일, 유효기간 등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(신청 및 지원)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	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

※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,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호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필수)   □동의   □미동의

결과 제공 동의서

본 사업의 신청인(법인) 및 신청인(법인)을 대리하는 대리인(법인)은 (재)서울경제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의 당사자 및 대리인으로, 본 건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, 미준수시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동의합니다.

- 아   래 -

1.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수혜자 및 대리인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하기의 심판/소송 건에 대하여 심결/판결이 선고되거나, 합의/조정/중재 등으로 인하여 심판/소송이 종료되면 그 결과물에 대하여 7일 내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.

2.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수혜자의 대리인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하기의 심판/소송 건에 대하여 심결/판결이 선고되거나, 합의/조정/중재 등으로 인하여 심판/소송이 종료되면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요청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7일 내로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.

심판/소송 지원 현황
NO	심판번호(소송번호)	심판(소송)청구일	심판(소송) 명
1
2

주          소 :

사업자등록번호 :

수  혜  자  명 :                   □

주          소 :

사업자등록번호 :

대  리  인  명 :                   □

심판소송비용지원사업 만족도 조사

I. 기업정보

기업명		담당자 성명
<개인·기업정보의 제공·활용 동의> 본인은 본 서류가 서울경제진흥원의 행정업무 및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책 자료로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. 성명 : (인)

Ⅱ. 만족도 조사

1.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심판소송비용지원사업에 만족하십니까?

□ 매우 만족   □ 만족   □ 보통   □ 불만족   □ 매우 불만족

2. 제1항의 문항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?

3. 개선되어야 할 점 등 기타 건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