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이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(첨부파일2 참조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명/개인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)

선정되신 기업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어 비용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1) 지원 자격

선정자가 법인인 경우,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지 여부

선정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,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대표자가 서울시민인지 여부

신청인과 심판소송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

■ 2025년 9월 31일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, 해당일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되지 않으면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(9월 31일 이전에 발송되더라도 9월 31일까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해야 합니다.)

■ 서류가 도착하더라도 서류의 내용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, 2025년 9월 31일까지 서류가 보완 되지 않는 경우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지원분야	지원 한도액	비고
상표출원 이의신청, 상표등록 취소심판, 특허취소신청	150만원 / 건
무효심판	350만원 / 건
그 외 특허정정심판 및 특허법/ 실용신안법/상표법/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당사자계 심판	200만원 / 건	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원불가
지식재산권 가처분·소송	500만원 / 건
해외 분쟁	2,000만원 / 건	침해사건
	1,000만원 / 건	침해이외 분쟁
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	115만원 / 건
경고장/정보제공	50만원 / 건	최대 2건 지원 가능 (각건 개별 신청한 경우)
소송보험	150만원 / 건

■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청구된 비용에 대한 소명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.

■ 적절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,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■ 비용증빙서류, 결과서류는 첨부된 비용신청서를 참고하시어 비용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■ IP서비스항목 당 허용되는 기관이 제한되므로 첨부된 비용신청서를 참고하시어 적절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며, 허용되지 않는 기관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경우 비용이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■ 서류 접수 방법

○ 제출기한:2025년 9월 31일 (서류 도달일)

○ 보내실곳: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1층

서울지식재산센터 바우처지원 담당자 앞

(개인정보등이 포함되어 반드시 등기우편접수)

○ 문의처 : 심판소송지원사업 담당(02-2222-3863)

○ 제출서류

1.비용지원신청서(첨부파일 다운로드)

2. 비용정산 내역서1부(견적서, 청구서등 발생비용)

3. 비용증빙서류 1부

(세금계산서 “영수”처리, 입금확인증, 인보이스(해외건일 경우), 송금확인증(해외건일 경우), 기타서류일체)

4. 사업결과서류 1부(결과물로 발생된 서류일체)

5. 개인정보입증서류 각 1부

(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사본, 주민등록등본_뒷자리 마스킹(개인사업자일 경우), 입금통장사본)

6. 정보제공동의서 1부

7. 만족도조사서류 1부

■ 주의사항

선정기업이 심판·소송 진행중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, 수행기관(법무법인, 특허법인 등)에게 지급 완료한 후, 그 증빙을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하여 정산받는 구조이므로, 선정기업은 신청내역(신청서기준)에 맞는 심판·소송을 수행한 이후(지급완료)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.

따라서,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시에는 세금계산서사본(영수처리) 및 입금확인증을 반드시 송부되어야 합니다.(외상거래등 인정되지 않습니다.)

- 해당 선정건에 대하여 포기할 경우, 반드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회신 바랍니다.

- 선정건의 진행에 있어,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